법령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2015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15-02523, 2015. 6. 23., 기각
  공인중개사자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
   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
 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공인중개사법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도시ㆍ군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규칙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중개업법 소득세법 임대주택법 전기사업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

2001년

2. 수원지법 2001. 8. 29. 선고 99구4228 판결：항소
  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하집2001-2,377]
  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   개발이익환수등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

2000년

3. 대법원 2000. 1. 28. 선고 99두9988 판결
  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2000.3.15.(102),605]
  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 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

4. 대법원 2000. 1. 18. 선고 97누16787 판결
  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2000.3.1.(101),499]
  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 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(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건축법 국세기본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

1999년

5. 수원지법 1999. 5. 20. 선고 98구2393 판결：항소
  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][하집1999-1, 609]
  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 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

1993년

6. 대전고등법원 1993. 9. 10. 선고 93구447 판결
  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  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 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

7. 대법원 1993. 5. 11. 선고 92누13677 전원합의체 판결
  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집41(2)특,394;공1993.7.15.(948),1726]
  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 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